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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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2088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체상금의 납부 방법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지체상금을 현금, 증권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처리되는 신용카드ᆞ직불카드ᆞ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결제수단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등10인2021-08-18

유사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계약상대자가 국가와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구매한 물품을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국가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조달청에서도 외자로 구매하는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는 부재한 실정임 -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에 따라 납품할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송옥주의원 등 10인2018-05-21

2019050임기만료폐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를 통한 사회정의 구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음 - 관계 법령과 제도 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공공 조달 계약에 있어서도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강요한 불공정한 거래가 근절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관계 법령 개정이 절실함 - 청렴계약 조항을 보완하고자 함

김관영의원 등 10인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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