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3690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0499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설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횡단보도 설치 간격을 시가지에서는 100미터 이상 비시가지에서는 200미터 이상으로 차등조정하여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노웅래의원 등 10인2016-06-27
2002365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함 -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한 차를 앞지르기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함
주승용의원 등 13인2016-09-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