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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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구가 국가 에 요구한 것은 '국비'가 아니다…무너진 성장판 다시 세울...
이에 따라 국가 주도의 사업 전환과 특별법 개정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수도권으로 집중된 기업과 인재, 투자와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국가균형발전 의 실질적인 조치가...
경북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조기 실현 '헌법적 당위성' 다져 국회 뚫는...
경상북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을 놓고 헌법학계와 손잡고 법적 논리... 경북도는 이를 지역 특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을 위해 필요한 '합리적 차별'이라는 논리로 정리해 나갈...
이철우 “대구경북 행정통합, 국회 설득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에 총력...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특별법 에 담아내면 대구경북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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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 산업의 침체는 해당 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경제 위기로 이어짐 -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한 산업위기대응특별제도의 도입이 이뤄짐 -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 등 지역 경제 위기상황이 재차 발생함 - 제조업 침체 기조에 따라 향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 지원 수단이 필요함 - 위기지역에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내 투자 촉진, 고용 창출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국·공유지 임대료율 감면이 효과적 방안이 될 수 있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ᆞ고령화 및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농촌지역 등 일부 지역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지역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음 - 지역인구의 감소는 교육ᆞ의료ᆞ보육 등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저하뿐만 아니라 행정사각지대 발생, 관리비용의 증가, 지역 공동체 및 자치기반의 붕괴, 지역경제 쇠퇴로 이어질 수 있음 -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주민 정주여건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포용적 균형성장을 촉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출 억제 및 유입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극복대책을 마련ᆞ지원하도록 함 - 이 법률안은 송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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