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독립적인 환자안전조사기구 설치, 조사 과정 정보나 보건의료인의 자발적 설명 등이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 차원의 보상금 지급을 위한 기금 설치 등을 통해 환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마련하는 법안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안전사고 중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선활동 수립 및 이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 노동계,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 환자의 안전 및 권익을 증대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안전사고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통하여 환자의 보호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환자안전법의 시행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고자 함 -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에 약사법에 따른 약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문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추가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환자안전 관련 단체 등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은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환자안전사고 자율 보고 등을 위해 의료기관내에서 수집·생산한 자료 등의 보호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처분 감면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 내 의약품 처방·투약 등의 오류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 내 점검 절차 및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임 -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은 의약품 처방·투약 등의 오류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