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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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54_73612_1829.jpg&w=3840&q=75)
[위클립] 8월 3주
광주·전남 소방 출동 지령시스템 통합, 시민 안전 위협하는 총체적 부실을 규탄한다!' 성명 ▷ 어떤 내용?... 교육 활동 과 학생들의 배움의 기회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힘 21일(금) □ 금속노조 자동차 업종 공동...
부산 소방 , 전국 동시 소방 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홍보 활동 도 함께 펼쳤다. 이와 관련하여, 운전 중 긴급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다음 길 터주기...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 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이진호...
전남광주특별시 소방 본부, 20일 ‘ 소방 차 길 터주기’ 전국 단위 실전훈...
현행 소방기본법 에 따르면 출동 중인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양보하지... 홍보 활동 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이오숙 통합특별시 소방 본부장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일 경우 「형법」상 면제 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소방대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유관 기관 간 협력 의무 부여를 통해 소방대원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활동, 소방자동차의 출동 및 소방활동종사명령에 따라 사람을 구출하는 일 등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소방활동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벌금형의 처벌 정도가 징역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소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벌금형을 정비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함 - 출동한 소방대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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