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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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장] 민주당, 지지율 위기에 " 청년 ·민생·당정 원팀"…메가프로젝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608%252Fnews_1787825475_1683422_m_1.jpg&w=3840&q=75)
[현장] 민주당, 지지율 위기에 " 청년 ·민생·당정 원팀"…메가프로젝트...
하셨다"며 " 대한민국 이 보유한 강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글로벌 AI 산업을 선도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타파하고 지역 주도 성장과 균형 발전 을 이끌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는...
與 김민석 지도부 첫 의원 워크숍…"정기국회 100일, 李정부 성공 골든...
균형 발전 을 이끌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 사안으로는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기사업법·수도법·물관리 기본법 개정 ▲인프라 조성을 위한 산업...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청년 여러분의 행동만이 대한민국 을 자유민주주의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업회의소 법안 (대안) ▲산지관리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법안
- 청년층의 자산격차는 상위 20%가 하위 20%의 35배에 달하고 있어 청년들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저소득층 또는 취업 기반이 약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청년층의 자산격차를 완화시키려는 것임
청년기본법안(대안)
-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은 최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 -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 - 청년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 -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 - 청년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함 -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둠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와 사무국을 둠 - 청년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둠 -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청년시책으로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 창업지원, 청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 주거지원, 청년 복지증진, 청년 금융생활 지원, 청년 문화활동 지원 및 청년 국제협력 지원을 함
청년기본법안
- 청년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그동안 개별 법령 등에 따라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다수의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오던 청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기획ᆞ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 청년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ᆞ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ᆞ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여론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청년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시ᆞ도지사는 지역청년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신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청년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청년의 능력ᆞ재능ᆞ기술 개발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훈련비용 지원금 제도를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청년의 생활의 안정과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 심리상담 지원 등 지원책을 마련하며, 지원책을 이행하기 위해 금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청년의 문화ᆞ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이 문화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함 - 청년정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년지원기금을 설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공무원, 사업주단체의 대표, 교육단체의 대표 또는 청년고용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촉하도록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청년 미취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 의무를 훨씬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대대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청년을 고용하기 위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데 미흡한 상황임 - 이에 법률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를 25명 이내로 하되, 그 중 20% 이상을 청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강제하여 관련 대책의 수립ᆞ시행에 청년층의 의견이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반드시 매년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인한 의무 불이행 가능 단서를 삭제함 - 지방공기업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소재지의 미취업 청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함 -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2년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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