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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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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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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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고,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 예외를 두며,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함 - 소비자와 배달음식업체 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배달앱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로부터 식품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 등에게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와 책임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과 동시에 그에 부합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규제가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 통신판매업자의 개념을 삭제하고 사이버몰운영사업자의 개념을 확장하여 직접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사이버몰운영사업자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운영사업자로 구분하고자 함 - 사이버몰운영사업자의 역할과 지위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확보하고자 함 - 사이버몰 내 시스템의 미비로 통신판매업자가 정보제공·청약확인·환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운영사업자에게 사이버몰을 통해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가 전자상거래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함 - 사이버몰에서의 모조품·미인증 제품 등의 거래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위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몰운영사업자의 미온적인 태도로 소비자에 대한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사이버몰운영사업자에게 사이버몰 내에서 표시·광고되거나 거래되는 재화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위가 요구하는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여함 - 사이버몰운영사업자가 직접 재화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청약을 받는 등 판매업자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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