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3678임기만료폐기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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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살인, 치사 및 중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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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578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대원이나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소방대원이나 의료인 등에게 폭행·협박 등을 행사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처벌 하도록 함
이춘석의원 등 10인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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