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367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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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기조와 제도적인 연계?정착을 위해서는 개발행위의 예외적 허용 범위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 가능하게 하도록 규정함 -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 및 환경친화적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
김정호의원 등 10인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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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의원 등 11인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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