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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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장치 관리 강화…과태료 늘리고 면제 기간 줄인다
경유차의 대기 오염 을 줄이기 위한 자동차 배출 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면제 기간을 줄이고 과태료도 강화했다. 28일 기후에너지 환경 부는 지난 6월9일 개정·공포된 ‘ 대기환경보전법 ’의 시행령과...
배출 가스저감장치 사후관리 강화…성능 확인 안 받으면 최대 100만원 과...
담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공해조치를 마친 자동차 가 실제 운행 과정에서도 배출 가스 저감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대전시,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장 7곳 적발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 물 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의 준수... 적발됐으며, 자동차 종합수리업체 1곳의 경우 대기오염 물질을 공기와 희석해 배출 하는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시·도지사가 시·도교육감에게 학교 등의 휴교 및 휴업 명령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수도권 중심으로 고농도 비상대응조치를 실시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일 하루단위의 시행으로는 효과가 적다는 문제점이 확인된 바 있음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국민의 인체 건강피해가 발생하고 교육·요양시설 등에서 정화장치 설치 등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산정기준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배출부과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인자 부담 및 환경비용의 내부화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는 환경부장관의 위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징수금 등을 국고에 귀속하고 징수수수료(약 10%)만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지방분권시대 자치재정권을 강화하려는 흐름에도 배치되고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대응 역량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총량관리제에 적용되는 특정 대기오염물질에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수도권의 대기환경 개선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경유자동차 운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기관의 장에게 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하여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오염이 국가 환경기준을 크게, 자주 초과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 피해와 자연생태계 악영향이 우려됨 - 청정대기보전법을 제정하여 체계 있고 촘촘한 대기오염 대응·관리 시책을 규정하고자 함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여 대기환경을 청정하게 보전·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관리체계 구축, 민감·취약계층의 특별관리, 환경기준 및 인체위해성 목표,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 대책, 운송수단의 대기오염 배출저감 등을 내용으로 청정대기보전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가의 청정대기보전 및 미세먼지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정대기보전위원회와 미세먼지대책기획단을 신설함 - 대기질 예측 및 배출원 정보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종합정보센터와 대기질예보센터를 각각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대기오염 저감시책은 유지하되,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기여율 등 조사·연구결과를 공개하고 동북아 국가와의 정상급 또는 최고위급 협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대기오염도 예보제를 시행할 때 예보 권역을 세분화하고 예보 대상기간을 늘려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함 -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체위해성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고농도 대기오염 시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함 -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한 설비 또는 제품인 공기청정기, 간이측정기, 마스크 등에 대하여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사업장 대기오염 배출관리 규정은 유지하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배출시설은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연료의 제조·사용 기준, 비산먼지 규제, 휘발성 유기화합물 규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억제 등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규정과 냉매 관리규정은 유지하되, 불법소각 금지 조항을 신설함 - 청정대기보전을 위한 사업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정대기보전기금을 환경부에 설치하고, 그 성격에 따라 대기오염 감축, 피해, 국제협력 등으로 계정을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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