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특별회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253공포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

- 도로교통공단은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홍보, 연구, 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관리 등 교통안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도로교통공단의 역할에 상응하는 법률적 지위 부여가 미흡함 - 도로교통공단에 관한 사항은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분법하는 것이 법체계에 타당함 - 도로교통공단의 명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하여 국가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공공기관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홍보, 연구, 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공단은 교통안전 관한 홍보, 방송, 기술의 연구, 개발,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및 교통사고의 조사,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공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함 - 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을 금하도록 함

이만희의원 등 10인2022-12-29

2015958임기만료폐기

음주운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경찰청이 발표한 음주운전 통계자료에 따르면 상습음주운전의 비중이 증가함 -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낮은 데다 처벌 수준이 낮은 것에 기인함 -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음주운전의 예방과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 경찰청장은 5년마다 음주운전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학과시험 응시 전에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매년 1회 이상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받아야 함 -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음주운전을 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 피보험자가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음주운전을 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음주운전에 사용된 자동차와 자전거는 몰수하되,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함

이만희의원 등 10인2018-10-11

221008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에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일원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황명선의원 등 19인2025-04-23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의 일부를 교통안전 분야에 활용하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가 운영되었으나 재정 운영상 합리화를 이유로 폐지됨 -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의 50%를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관리에 활용하도록 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하려는 것임

소병훈의원 등 10인2018-05-21

2005988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본질적으로 교통안전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에 있어서도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는 징수된 과태료와 범칙금을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 등에 활용되는 부분이 적고, 따라서 정부의 단순한 재정확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종래의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은 과태료와 범칙금에 관하여 별도의 특별회계를 두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왔으나 2006년 이후에는 실효되어 시행되지 않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특별회계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태료와 범칙금의 사용용도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3인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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