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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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응급의료종사자 인건비·시설비 직접 지원 명문화… '응급의료법' 개정...
관련위인 재정 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다. 24일 최은석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응급의료기금'의 재정 기반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기금의 주요 재원인 교통 과태료 · 범칙금 관련...
응급의료 종사자 재정 지원 및 처우개선 위한 법안 추진
재정 기반을 확보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 할 '응급의료기금'의 재정 기반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기금의 주요 재원인 교통 과태료 · 범칙금 관련...
응급의료 처우 개선 논의 탄력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장
최 의원실은 현행법이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응급의료기금의 재정 기반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기금의 주요 재원인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 관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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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35개국 중 각종 교통사고 지표의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음 -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정부는 과태료와 범칙금을 일반회계로 편입하여 운용함에 따라 이들 징수 금액이 온전히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등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 -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과태료와 범칙금을 재원으로 하는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도로교통법」에 설치하면서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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