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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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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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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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상대방의 의무 및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을 목적 외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선급금 사용내역 감독 강화와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키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고용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함 - 부당한 계약조건 또는 특약을 통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비용 또는 계약상의 각종 위험을 전가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국가기관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음 - 부당한 피해를 입은 계약상대자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계약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만일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며 불이익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제기 신청에 있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최소 계약금액 기준을 삭제함 - 국가계약의 공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민간의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정거래 관행 확립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법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함 - 계약의 내용이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함 -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이의신청에 있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최소 계약금액 기준을 삭제함 - 조정대상이 되는 분쟁 계약의 해당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 조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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