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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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슈법안]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국회 법안은?
개정안은 이를 확대해 신체상 · 정신상 장애 외에 경제·사회적으로 제약으로 국어 능력 증진에 어려움을 겪는... 국어 책임관은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에서 국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정확한...
한국수화언어법 제정과 청각장애인의 삶
공용어임을 기본 이념으로 선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언어는 한 국어 , 음성언어와 문자로 쓰는 한글이 있다.... 등 국어 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정신상 · 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상ᆞ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경제적 어려움 또는 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해 국어 교육을 제대로 받을 기회가 부족하여 국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언어취약계층에 대한 국어 능력 증진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ᆞ사회적ᆞ문화적 제약 등으로 국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역어 보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지역어는 지역의 문화와 지역민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것으로 국어와 우리 문화 연구의 실증적 자료이자 국어 발전과 문화 창조의 토대가 되는 것임 - 지역어의 보전은 국어정책의 중요한 요소임 - 제주어와 같은 지역어가 사멸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어를 보전하고 체계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역어정책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음 - 이 법은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어 보전·육성의 책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어정책의 수립·시행과 지역어 보전·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지역어정책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국어의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어의 보전과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지역어보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어심의위원회를 두어 지역어보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지역어의 보전과 육성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지역어의 홍보·보급·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역어의 보전·육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어 주간을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지역어의 보전과 연구를 위하여 지역어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어 보전·육성사업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어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는 올바른 국어사용의 모범이 되어야 함 - 어려운 단어와 외래어 표기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음 -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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