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재관 의원, 농어업 세제 특례 4년 연장 법안 발의
세제 특례 를 4년 연장하고 청년농업인과 귀농인 의 초기 정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법개정안 2건을... 함께 발의된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에는 자경농민의 농지 와 농업용 시설 취득 세 경감, 농업용 농기계류 취득 세...
농어업 면세유 등 세제 특례 적용기한 4년 연장 및 농촌 인구 유입을 위...
농어업용 면세유와 농지 취득 세 감면 등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세제 특례 를 연장하고 청년농과 귀농인 의 농촌...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취득 세 경감과 농업용 농기계류 취득 세...
이재관 의원, 농업인 세제 특례 일몰 연장 등 세법개정안 2건 대표발의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직접 경작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 등을 취득하는 귀농인 에 대해서도 취득 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심각한 인구 유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귀농인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 - 농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경농민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 - 농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