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단독] 본계약도 없는데 페루 간 K2 흑표 전차, 3대…누구 소유였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88253_109570_3433.jpg&w=3840&q=75)
[단독] 본계약도 없는데 페루 간 K2 흑표 전차, 3대…누구 소유였나
군수품 관리법 제14조는 국방관서나 각 군의 운영·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군수품을 무상... 정부24에 따르면 방산물자와 국방과학기술을 국외 로 수출하려는 사업 자는 방위사업청에 허가를 신청해야...
![[氣UP시키는 법률산책] 글로벌 안보 위기와 격상된 대비 태세 : 中企의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biz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114030_76587_2751_v150.jpg&w=3840&q=75)
[氣UP시키는 법률산책] 글로벌 안보 위기와 격상된 대비 태세 : 中企의 ...
우리 방위사업법 에 따르면, 1000만달러 이상 규모의 군수품 수입 시 이를 판매하는 해외 업체에게 계약금액의 30~50%에 달하는 절충교역 의무가 부과되는데, 많은 국외 업체가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해 위약금을...
![[방산 인터뷰] 방사청에 갇힌 K-방산...캐나다 'G2G 길 열자' [이명규 CC...](/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road.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4%252F38539_52963_5040_v150.jpg&w=3840&q=75)
[방산 인터뷰] 방사청에 갇힌 K-방산...캐나다 'G2G 길 열자' [이명규 CC...
시 국외 조달도 허용된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미국 외 국가는 대정부 계약이 불가하다. 이 점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 방위사업청 규정이 협력을 막고 있다는 말인가 정확하다. 현재 방위사업 관리규정은 FMS 이외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추진 원칙인 절충교역의 대상에 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여 절충교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함 -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 결정을 위한 선행연구 시 운영유지비용을 고려한 수명주기비용에 대한 조사ᆞ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여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함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방산업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부도ᆞ파산 등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 및 임원의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방위사업계약 입찰의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위조부품의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절충교역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 방위사업법 시행령에서 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절충교역 추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실상 국외 군수품 구매 시 절충교역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추진 원칙인 절충교역의 대상에 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여 절충교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절충교역 개념을 산업협력으로 전환하고 방위사업 비리 예방 및 군?산 유착 근절을 도모하기 위하여 퇴직 전 5년의 기간 중 국방부에서 방위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의 취업이력을 퇴직일부터 15년 동안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퇴직공직자의 취업이력 관리, 시험평가계획 수립의 주체 변경, 부품관리 계획의 수립, 원가자료 요청 근거 마련, 방위산업체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의 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의 표준화 및 군수품목록정보 관리 업무 중에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ᆞ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방위산업의 시장동향 및 경쟁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실태조사 대상 방위산업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ᆞ분석ᆞ관리를 위한 방위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방위산업 실태조사 및 방위산업정보시스템 구축, 수출예비승인 일원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최종사용자확인서의 발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