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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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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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귀농인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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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822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현의원 등 12인2026-07-08

2219687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7-02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 - 농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5-21

2013717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 -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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