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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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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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운영비 및 관리자 인건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의 안정화를 도모함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4-24

2210007본회의 심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사업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외여행자 입국 신고 내용 수집 및 취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4-22

2108876상임위 심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사업에 축산농가에 대한 전화예찰 업무를 규정하여 업무수행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 정보수집을 효율화 하고자 함

어기구의원 등 11인2021-03-18

유사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잡월드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0인2018-05-18

2014320임기만료폐기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기타공공기관인 환경보전협회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0인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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