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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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966상임위 심의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며,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2025-09-15

2210671상임위 심의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쌍봉형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금융감독기구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 수요자를 보호하는 법안

차규근의원 등 10인2025-06-05

2203771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기구로 분리하고,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을 일원화하며,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4인2024-09-06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의 실효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엄용수의원 등 10인2018-05-18

2013068임기만료폐기

- 금융감독원의 원장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심재철의원 등 11인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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