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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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097상임위 심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ᆞ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12-02

2205504본회의 심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11-13

2201815상임위 심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김정재의원 등 10인2024-07-16

유사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3년간 자동차 1만 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사업용 자동차로 인한 경우가 비사업용에 비해 약 4배에 달함 -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를 채용했음에도 명단을 신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운영한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 현행법령은 교통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가 운수종사자의 사고 현황을 기록·관리하기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운전자 명단이 신고된 경우에만 차량번호 등 현황을 제공받고 있음 - 이로 인해 운송사업자에 소속되어 있지만 채용 신고가 안 된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차량번호 등 현황을 제공받지 못해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현황 기록에서 누락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교통사고 현황의 기록·관리 대상에 운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의 교통사고 현황을 추가함으로써 안전관리체계를 제고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수의원 등 10인2018-05-18

2004689임기만료폐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는 승용자동차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사고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음 - 화물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의 마련이 시급함 -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실태를 분석할 수 있는 정보 수집 및 분석·관리 체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함 - 개선이 필요함

임종성의원 등 10인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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