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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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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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소비자의 권리,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현금 대신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한 결제가 보편화되는 이른바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음 -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결제수단을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결제수단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명시하고, 특정 결제수단으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소비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증진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등 일부 공산품의 경우 교환 및 환불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공산품을 대상으로 15일 이내에 공산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한 이후에 부품을 교체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등의 경우 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책무는 부여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피해의 발생이 우려됨 - 이에 사업자가 이미 공급한 물품등의 부품·구성품·소프트웨어 등의 변경에 따른 성능·품질의 향상·변경·저하 가능성에 관한 정보도 소비자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함 -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가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였음에도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그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피해보상금 대불제도를 도입함 - 소비자 피해구제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고, 보상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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