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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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사발전재단이 국제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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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482수정가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노사공동의 사업 수행을 위한 핵심 추진체로서 노사발전재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노사간의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노사관계 패러다임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고자 함

강성천의원등 16인2009-04-06

유사 개정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0인2018-07-10

2014320임기만료폐기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기타공공기관인 환경보전협회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0인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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