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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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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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oannews.com2024-05-03중립

[기획특집] 본격 시행되는 국가정보원 보안기능 시험제도 톺아보기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UN 회원국으로 ‘ 대외무역법 ’ 등의 국내법을 통해 UN의 제재 조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제재 현황은 전략물자관리원 등 관계 기관 홈페이지와 UN·미국·EU 등 제재 부과기구·국가의 개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505대안반영폐기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품목의 경유ᆞ환적ᆞ중개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며,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원으로 변경하고 무역안보 전반의 정책수립, 국제협력 등 정부에 대한 지원 기능을 부여함 -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명호의원 등 10인2023-09-15

2017272임기만료폐기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전략물자관리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06

유사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타공공기관인 기획평가원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0인2018-05-18

2013644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0인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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