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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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꼭 알아야 할 목재제품 관련 인증ㆍ규제ㆍ지원제도 10
농림식품 기술 기획평가원 ∙ 해양수산부 : 한국해양수산 과학기술 진흥원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0.3 녹색제품의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및...
울산 과학기술 원, 교수가 없는 대학?
이 법 시행령 제3조(연구 기관 의 지정)는 4대 과기원을 포함하여 한국원자력안전 기술 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연구재단, 한국 과학기술 기획평가원 , 한국 과학 창의재단, 기초 과학 연구원 등 총 15개 기관 을 명시하고 있다....
‘ 공공기관 위원회 의사결정 공정성 제고방안’ 각계각층 의견 묻는다
8월 기준) - 기타 공공기관 : 집계된 현황은 없음 : 행정위원회, 순수자문위원회... 국가 과학기술 연구회( 기획 평가위원회) 한국 과학기술 연구원(연구심의위원회)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간접보조사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시책 수립 사항에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제도 전수 등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부설기관 신설 절차 및 근거를 마련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평가원의 부설기관은 별도 세부사업으로 출연금을 지원받으며 시설·조직, 원장 선임 및 사업계획 수립·예산·회계 등 행정업무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독립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 기획평가원의 부설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부설기관의 남설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타공공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기타공공기관인 환경보전협회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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