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교육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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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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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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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디어를 올바르게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서비스 규율 체계를 방송법으로 일원화하여 방송서비스 관리의 체계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보아 이 법에 따른 규율을 받도록 함 - 등록제 및 승인제로 운영되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하여 일부 신고제를 도입함 - 유료방송의 이용요금 승인 신청 시 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함 - 유료방송사업을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방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함 - 계약에 의한 방송서비스 제공이라는 유사한 성질을 가진 세 사업을 균형 있게 규율하도록 함 -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함 -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 심사기준을 보완함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대표자 결격사유를 보완함 - 다른 방송사업자와 결격사유 적용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집행 중에 있는 자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함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및 종류를 정비함 - 유료방송사업자와 형평성 있는 규제를 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사업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방송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허가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외에 광고의 중단이나 허가 유효기간의 단축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정경쟁의 촉진, 유료방송의 이용요금 승인 신청 시 자료 제출 의무 신설 등의 내용을 신설함 - 유료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동등제공, 폐업 및 휴업 신고 시 이용자보호 절차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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