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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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까지의 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모든 인권위원에 대한 단일한 임명절차를 마련하며,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의 탄핵 근거를 명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의사 비공개 대상을 명확히 하며, 사회권적 기본권 침해를 인권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업무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권 구제체계를 보완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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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 임기 종료 시 당연 퇴직 원칙을 명확히 하며, 국가인권위원장의 탄핵 소추 근거를 명시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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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417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중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가인권기구로서의 독립성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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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과 같이 연임이 가능한 직의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임 시에 다시 한번 인사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음 - 연임이 가능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은 생략할 수 있도록 개별법을 개정하면서 그 법적 근거를 현행법에 두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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