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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363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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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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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할 이사 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함 □ SK스토아지부 방미통위에 라포랩스의 방송법 위반 여부 조사 촉구 의견서 제출 ▷ 어떤 내용? 정통미연맹 SK브로드밴드노조 SK스토아지부가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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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 이사 로 구성된다. 연합뉴스TV는 현재 개정 방송법 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정관 개정... 한국방송 광고진흥 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종합감사는 22일 방미통위 소관 기관 , 23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937공포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변경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08-01
2107664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이사와 국회가 추천한 3명의 이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공사의 이사회는 구조적으로 정권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공사의 재원구조는 공영성ᆞ공익성에 대한 시청자의 평가가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될 수밖에 없음 - 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수신료 위탁징수 시 다른 징수금과 분리하도록 하여 국민의 공영방송 시청에 대한 선택권을 확보하고 공사가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은아의원 등 11인2021-01-27
2023861원안가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함 - 어려운 한자용어인 ‘잔임기간’을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변경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5년 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한 실적이 없거나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19-11-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3535임기만료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방송·언론·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도록 자격기준을 신설하여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세정의원 등 12인2018-05-11
2012903임기만료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모든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이사회가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이 있어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명제청에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의 추천과 관련하여 정치권의 영향력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국민추천방식의 추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편성위원회를 둠 -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11명에서 9명으로 하고,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함 -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국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100명 이상 홀수 위원으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함

이재정의원 등 10인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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