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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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BS를 잘 아는 변호사로 시끄러운 이사 가 되겠습니다"
"저는 법률가 이사 인데,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새 방송법 에는 경과 조치 조항이 있는데,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개정 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임무를...
![[지금, 여기] 방송법 무시하는 KBS](/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07%252F19%252Fl_2026072001000539200053641.jpg&w=3840&q=75)
[지금, 여기] 방송법 무시하는 KBS
|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방송법 은 43조부터 68조까지 KBS( 한국방송공사 )의 공적 책임, 이사 회의 설치 및 운영... 법을 집행 해야 할 책임 기관 이 스스로 이를 미루고 있어 혼란을 방조하고 있다. 방미통위가 개정 방송법 을...
김종철 “KBS 지배구조 정상화 최우선…행정개입 신중해야”
김 위원장은 “공영 방송 으로서 법제적 지위가 가장 분명한 한국방송공사 가 이 부분에 대해 절차가 지체되고... 그는 “ 방송법 에 따르면 사장은 집행기관 이고 감사는 사장을 포함해 방송 사의 운영과 관련된 감사 직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변경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이사와 국회가 추천한 3명의 이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공사의 이사회는 구조적으로 정권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공사의 재원구조는 공영성ᆞ공익성에 대한 시청자의 평가가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될 수밖에 없음 - 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수신료 위탁징수 시 다른 징수금과 분리하도록 하여 국민의 공영방송 시청에 대한 선택권을 확보하고 공사가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함 - 어려운 한자용어인 ‘잔임기간’을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변경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5년 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한 실적이 없거나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방송·언론·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도록 자격기준을 신설하여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모든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이사회가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이 있어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명제청에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의 추천과 관련하여 정치권의 영향력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국민추천방식의 추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편성위원회를 둠 -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11명에서 9명으로 하고,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함 -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국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100명 이상 홀수 위원으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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