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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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오염이 국가 환경기준을 크게, 자주 초과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 피해와 자연생태계 악영향이 우려됨 - 청정대기보전법을 제정하여 체계 있고 촘촘한 대기오염 대응·관리 시책을 규정하고자 함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여 대기환경을 청정하게 보전·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관리체계 구축, 민감·취약계층의 특별관리, 환경기준 및 인체위해성 목표,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 대책, 운송수단의 대기오염 배출저감 등을 내용으로 청정대기보전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가의 청정대기보전 및 미세먼지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정대기보전위원회와 미세먼지대책기획단을 신설함 - 대기질 예측 및 배출원 정보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종합정보센터와 대기질예보센터를 각각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대기오염 저감시책은 유지하되,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기여율 등 조사·연구결과를 공개하고 동북아 국가와의 정상급 또는 최고위급 협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대기오염도 예보제를 시행할 때 예보 권역을 세분화하고 예보 대상기간을 늘려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함 -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체위해성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고농도 대기오염 시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함 -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한 설비 또는 제품인 공기청정기, 간이측정기, 마스크 등에 대하여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사업장 대기오염 배출관리 규정은 유지하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배출시설은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연료의 제조·사용 기준, 비산먼지 규제, 휘발성 유기화합물 규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억제 등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규정과 냉매 관리규정은 유지하되, 불법소각 금지 조항을 신설함 - 청정대기보전을 위한 사업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정대기보전기금을 환경부에 설치하고, 그 성격에 따라 대기오염 감축, 피해, 국제협력 등으로 계정을 구분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이나 산업 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여 알리도록 하고, 온실가스 생성물질을 배출하는 주유소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ᆞ방지시설 검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대기오염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자동차연료ᆞ첨가제 또는 촉매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경유자동차 운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기관의 장에게 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하여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국민 건강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 수도권의 미세먼지 배출원 중 경유자동차 배출가스가 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어린이통학차량이나 주거지역을 운행하는 택배차량에 노후한 경유차가 활용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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