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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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학생 많아야 내신 유리” 남녀공학 선호에 잇단 전환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녀공학 전환을 고민하는 사립 여 학교 가 적지 않다”며 “ 사립 단성 학교 의 경우 수십 년간 남성이나 여성만 가르친 교원 들로 구성돼 공학으로 전환되면 시설 보완뿐 아니라...
'현직 교사와 문항거래' 현우진, 1심 무죄…"사적거래일 뿐"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이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그러면서 "현씨는 교사들로부터 받은 문항의 내용을 심사, 검토해 실제 채택되는 경우에 만 대가를 지급했다"고...
학부모·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아니라서…갑질 피해 호소에도 즉각 보호...
모 사립 고등 학교 이사장의 갑질 의혹(중부일보 8월 24일자 온라인 보도)이 제기됐지만 피해 교사가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단의 도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가해자가 학생이나 학부모가 아닌 상급자인 경우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ᆞ보호하도록 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고 제도적으로 충분한 자치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학생자치에 대한 학생들의 효능감 저하 및 무관심 등 악순환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 학생의 실질적 학교 운영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자치 활성화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를 다하려는 것임 - 학교 세출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학생회에서 직접 편성ᆞ집행ᆞ감사할 수 있는 학생참여예산으로 운영하여 학생회의 자치예산권을 보장함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인 운영위원의 수가 전체 운영위원 정수(定數)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교원과 학부모인 운영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학생의 생활 등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의 심의를 먼저 거치도록 함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학교 운영의 특례 사항에서 제외하고 학칙의 제ᆞ개정 및 학생자치활동에 관하여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학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각종 인권 문제가 발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대부분 최대 정직 3개월에 그치고 있음 - 현행법상 교원징계위원회는 학생을 위원에 포함하도록 하지 않고 있어 피해당사자인 학생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 - 이에 해당 대학의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대학의 학칙에 따른 학생자치기구에서 추천하는 학생 1명 이상, 해당 대학의 학칙에 따른 학생자치기구에서 추천하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함 - 정직의 기간을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함으로써 교원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그 자격·복무·징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로 인하여 징계 또는 수사에 들어갈 경우 징계에 따른 퇴직수당 삭감 등의 불리한 처우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의원면직 제한 규정 등을 「국가공무원법」을 기준으로 하여 개정함으로써 모든 징계사유에 대해 수사기관 등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정직처분시 보수의 전액을 감함으로써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그 자격·복무·징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로 인하여 징계 또는 수사에 들어갈 경우 징계에 따른 퇴직수당 삭감 등의 불리한 처우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의원면직 제한 규정 등을 「국가공무원법」을 기준으로 하여 개정함으로써 모든 징계사유에 대해 수사기관 등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정직처분시 보수의 전액을 감함으로써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의 경우에도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임?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도록 함 - 검찰조직의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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