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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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채찍 대신 인센티브로…건설하도급 해결 패러다임 바뀐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의원(법무부 장관 후보자)이 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구체화했다. 상생결제 제도를 통해 중소 · 중견기업 에 대금을 지급할 때,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조특법 §6) * 창업 또는 벤처 확인 후 최초... (대· 중견 10%, 중소 15%) ** [현 행] ( 중소기업 졸업 시 유예기간(5년) 적용 후), 즉시 종료 [개정안] 3년간 축소된 혜택...
![[Who Is ?] 추경호 대구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14191742_36694.jpg&w=3840&q=75)
[Who Is ?]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추경호가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대표발의한 법안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추경호는 이 법률안을 내며 "저성장과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의 창업을 촉진해야 한다"며 "투자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관련 규정들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어음 등 현금성 결제를 2·3차 협력사들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게 돕는 제도임 -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채권발행액은 대기업 90조원(98.7%)인데 반해, 1차 이하 협력사는 1.1조원(1.3%)에 불과함 - 세액공제 혜택이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향후 중소기업의 상생결제시스템 참여 축소도 우려됨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세액공제 대상의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생결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차 협력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견기업의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제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함 - 상생결제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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