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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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와대 사회수석 비서관-의료기기업계, KIMES서 '깜짝' 간담회…무슨 말...
규제는 국민 을 위하고 환자를 위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소아용 인조혈관 공급사... 국민건강보험 과 실현하고 있다”라고 했다. 의료기기업계는 “하지만 규제로 인한 기업 비용의 증가와 제품별...
“정부 적극적으로 '희소·대체 불가 치료재' 안정적 공급”
지난해 소아용 인조혈관 업체 의 국내 시장 철수로 소아심장 수술이 중단 위기에 처하면서 논란이 확산된 바... 낮은 건강보험 상한가에 있기 때문이라는 당시 일부 소아 심장 수술에 쓰이는 인조혈관 을 공급하던 한 업체 는...
복지부 장관에게 대체불가 치료재료 관리업무 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인숙 의원은 "최근 소아용 인조혈관 업체 국내시장 철수 등으로 대체 치료재료가 없어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시 해당 가입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자격 변동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징수금을 체납한 자에게 부과되는 연체금을 인하하여 보험료 납부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체납자를 보호함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상 수뢰 및 비밀 누설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험통합징수제도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고 있음 - 출연금 분담기준이 기관별로 상이하고, 징수업무 비율과 출연금 분담 비율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출연금 분담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더불어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등과 같은 주요한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임 - 심의위원회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舊)「국민건강보험법」(2018. 3. 27. 법률 제15535호로 개정 전의 것) 제41조의2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의약품공급자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리베이트 금지)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는 요양급여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 요양급여정지처분은 환자들의 약제 선택권을 제한하며, 비의학적인 사유로 환자들이 약을 교체할 경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고, 약을 교체하지 않는 환자들은 비급여 부분에 대한 비용 부담이 높아지는 등 리베이트 행위와 관련 없는 선의의 환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지적이 많았음 - 법률 제1553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2018. 3. 27. 개정)은 요양급여정지처분의 효용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따라 이를 약가인하처분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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