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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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취업 후 상환학자금에 상환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졸업 전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졸업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상환이 시작되고 있음 - 졸업 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상환을 유예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채무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학자금 상환 방식을 변경함 - 채무자의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재산소득에 대하여 의무상환액 상환방식을 신고납부에서 고지납부로 변경하고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원천공제금액을 종합소득에서 차감하여 고지함 - 중간납부제도를 폐지함 -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원천공제 개시 전에 원천공제금액 전부 또는 2분의 1씩 나누어 납부하거나 원천공제 개시 이후에도 원천공제금액 중 남은 금액을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채무자의 본인 및 가족 등의 소득파악 관련 자료에 가족관계등록자료, 주민등록자료,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를 포함하고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대출 받은 채무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학자금 상환 방식을 변경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의무상환액 상환방식을 신고ᆞ납부 방식에서 고지 납부 방식으로 변경함 - 원천공제 상환방식을 정비함 - 학자금 상환을 위한 정보의 제공요청ᆞ이용 및 과세정보의 사용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 면제를 금지하고 있음 - 이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준조세 성격으로 보아 면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임 -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은 면책받지 못한 학자금대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 면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유학을 간 후 대출금을 갚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대출금 잔액만 64억 원(2018년 3월 기준)에 이르고 있음 - 해외이주계획 또는 유학계획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또는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않는 경우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음 - 해외이주계획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한을 상향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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