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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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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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의 인정 및 구역변경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빈 점포 활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상권활성화를 도모하는 대안을 제안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 변경 절차를 법률에 마련하여 주변 여건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초 인정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명확성을 제고함 - 취소 처분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함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 규정 및 철회 가능 시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 인정 취소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전통시장 인정 요건의 중요성이 커짐 - 전통시장 인정의 요건 중에서 용역업의 점포 수를 전체 점포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전통시장 내에 도소매업 이외의 영업시설 비중이 과다하게 높아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였음 - 현실은 휴게음식점, 제과점, 방앗간, 떡집, 반찬가게, 두부가게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이 많은 경우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기 어렵게 되어 입법취지와 상반된 현상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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