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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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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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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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내외 만화시장과 웹툰 업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으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웹툰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용어로 세계 만화시장을 석권하며 세계 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 만화가에 대한 보호 필요성 등은 법 제정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대 등을 포함한 공정한 만화 생태계 조성도 시급한 상황임 - 만화 융복합 콘텐츠의 육성, 창작환경의 개선, 만화의 수집·보존·전시 등에 관한 정책 추진을 통해 미래 만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임 - 현행법상 만화의 정의를 확대하여 웹툰을 포함하도록 하고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에 만화다양성 증진, 창작환경의 개선, 만화산업의 지역균형 발전,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활성화, 만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만화 융복합 콘텐츠 등 미래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과 지원, 만화 및 만화상품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만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만화산업 유통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 - 만화 진흥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만화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만화자료가 적절히 수집·보존·전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웹툰시장의 성장 등으로 인해 만화와 관련된 계약의 내용이 다변화되고 작가가 계약 시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아지고 있음 -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와 만화가의 저작권에 대한 낮은 지식수준을 악용하여 작가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사업자들이 생겨나고 있음 -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들에게 권장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처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만화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만화가의 저작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문화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음 -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시행하는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보다 장려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시행하는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에 있어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표준계약서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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