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361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925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디어를 올바르게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함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04-05
2007485임기만료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목적과 사업에 미디어를 통하여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에 따른 피해예방사업을 추가함 - 시청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호영의원 등 10인2017-06-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