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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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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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3214원안가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불량 냉매 등의 고압가스가 시중에 유통· 판매됨에 따라 제품 고장 및 폭발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굴착공사로부터 고압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굴착공사자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고압가스 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고압가스배관 보호제도를 도입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함 - 고압가스제조자로부터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받은 허가관청이 7일 이내에 그 안전성향상계획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공하도록 함 - 고압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판매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는 품질기준에 맞게 고압가스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함 - 고압가스가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검사제도를 도입함 -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가 굴착공사로 인한 고압가스배관의 파손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보제공, 홍보 등 정보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통해 고압가스배관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 - 고압가스배관의 파손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협의하여 공사를 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4-12-26

1910018대안반영폐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불량 냉매 등의 고압가스가 시중에 유통· 판매됨에 따라 제품 고장 및 폭발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고압가스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에 대하여 품질유지 및 품질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허가·등록의 취소 등과 함께 벌칙을 규정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0인2014-04-03

1809856수정가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압가스 제조자 등이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영업 관련 의무위반에 대하여 종전에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중복하여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 한 가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고압가스 사고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보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대상자를 확대함 - 고압가스 용기 등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기 등을 수입한 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입용기 등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용기 등을 수입하는 자에 대해서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 권한 없는 자의 검사에 대한 벌칙을 마련함

정부2010-11-09

유사 개정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를 일정한 규모 이하로 제조하려는 자가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2일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봄 - 고압가스 제조업자 등이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검사기관이 사업의 정지나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를 허가ᆞ등록 또는 지정의 필요적 취소사유에 추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강화함

정부2016-12-08

2008230임기만료폐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독성가스 용기 무단폐기(방치) 등으로 인한 용기 내 잔가스 누출 및 폭발사고 등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대학 실험실 및 각종 연구소 등에서 쓰고 남은 독성가스의 용기 회수 및 중화처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안전사고의 우려가 매우 큼 - 고압가스에 대한 폐기 규정을 신설하여 고압가스 관리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의원 등 10인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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