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신동화 구리시장,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건의
시행된 ' 지방 교육 자치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를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통합교육지원청을 지역별 로 분리·신설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기자수첩] 지천댐 찬성 택한 김홍열 군수, 이제 '주민 동의'로 증명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zer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821786_2031209_2429.jpg&w=3840&q=75)
[기자수첩] 지천댐 찬성 택한 김홍열 군수, 이제 '주민 동의'로 증명하...
정부가 지역의 운명을 바꿀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와 주민을 사실상 배제했다면 비판받아... 공식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면 독립적인 주민 여론조사와 숙의회의, 피해 지역별 토론회 등 다른 방법을 찾으면...
"이르면 이달 중 결정·발표"…전남광주 vs 경북, 의대는 어디에
20일 지방자치 단체가 낸 의대설립 추진계획서를 검토하고 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과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기획단은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 로서, 지난 5일 의대 설립 지역 후보지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의 구성과 권한을 규정하는 법률안의 설치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입안 시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다 성실하게 검토하고 답변하게 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방분권 국정회의의 구성과 권한을 규정하는 법률안의 설치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며,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정신임 - 일본은 1990년 이후부터 지방분권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오고 있음 - 지방분권협력회의를 설치해 지방자치의 기틀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방자치를 온전하게 정착시키고자 함 - 지방분권협력회의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및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광역·기초 지방의회의장으로 구성된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함 - 지방분권협력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 중 1명을 공동 의장으로 함 - 지방분권협력회의는 지방자치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심의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의견 수렴과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익집단 간의 의견 충돌로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지역 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지역구국회의원이 관할구역 내의 시ᆞ도의회 의원, 읍ᆞ면ᆞ동장, 공무원, 주민 등이 참여하는 광역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