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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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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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입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에 따른 '제1호 집단 분쟁조정 '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업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이용자들은 일방적인 재화 지급이 자사 약관에 명시된 청약철회권을 침해하는...
메이플키우기 이용자 371명, 넥슨 상대 집단 분쟁조정 신청
협회는 이번 신청이 지난 2월 시행된 개정 콘텐츠산업 진흥법 에 따라 도입된 집단 분쟁조정 제도의 첫 사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쟁 의 핵심은 게임 내 경쟁 콘텐츠 인 아레나와 콜로세움에서 발생한 유료 과금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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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분쟁조정 위원회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에 근거한 법정 위원회로, 소송 전 단계에서 전문가들의 심의를 통해 분쟁 을 해결하는 준사법적 기구다. 분쟁조정 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
-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서비스 등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산업의 진흥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메타버스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메타버스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함 - 정부는 메타버스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산업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며 연구개발기반을 조성하도록 함 - 정부는 메타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정부는 메타버스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피해의 예방 및 구제 사업을 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서비스에서의 자율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메타버스자율규제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해임·해촉 등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과 수당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흠결되어 있고, 분쟁조정 과정에서의 합의권고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입법적 공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조정해결방식의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합의권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결정할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신속하면서도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모색하려는 것임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은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신청사건 처리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조치 의뢰하고 있음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시 사업자의 법령 위반에도 사업자가 조정수락을 거부하는 경우 조정을 종료함으로써 침해행위 중지 및 침해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쟁조정제도는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 중 하나로서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법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규정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단기인 채권은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고 가맹사업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분쟁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이 신청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금융수요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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