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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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개인정보 중 안전성이 보장된 개인정보의 경우 그 활용의 제도적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가명처리를 통해 생성된 가명정보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화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임 -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산출물인 동시에 추동력임 - 빅데이터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정의와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를 간소화 하는 한편, 비식별조치 및 비식별정보의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개인정보 규제완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 개인정보 등의 이용을 결합, 분석, 가공 등 이용으로 명시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 -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는 해당 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및 공개 목적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생성한 비식별정보를 비식별조치 적정성 평가를 거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의 예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지 아니한 자, 개인정보 비식별조치의 적정성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 중 일부는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여 이루어진 것임 - 방송사업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크지 않음 - 국내 방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콘텐츠 및 서비스 차별화가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항목, 보유·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앱 접근권한 또는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등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어느 시점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되는지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불필요한 정보가 수집될 여지가 높다는 지적이 있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수집 시점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최소수집의 원칙을 실현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제대로 읽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개인신용정보 활용범위 등급제를 도입하여 동의를 받을 때 등급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를 명확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신용정보보호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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