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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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5·18 은 김일성 지령"…허위 사실 유포 40대 검찰 송치
서울동대문경찰서는 오늘(21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3일...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518 # 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송치 #김일성
'민주당 집단린치' 유튜브 제목 뽑고 회의 참석한 이진숙
송기헌 과방위원장 등은 이진숙 의원을 향해 5 . 18 폄훼성 행사 개최와 관련한 사과 등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진숙 의원은 자신이 5 . 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상 허위사실 유포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경찰,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 20대 송치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대 여성 A 씨를 5 . 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불구속... 허위사실의 생산과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치 #경찰 #허위사실 # 518민주화운동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훈을 받은 자가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의 경우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하고 있음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자들이 정부로부터 사면을 받은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됨으로 인해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려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 이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자의 경우 정부의 사면 여부에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여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함양하고자 함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화운동은 우리 국민이 군사반란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신군부가 파괴한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며 일어난 것임 -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음 -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5?18민주화운동을 부인ᆞ폄하하거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실을 날조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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