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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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 ‘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법안에…“2차 가해로 욕 보이려”
관한 법률( 5·18 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나경원·이종욱·김석기·김태규·유상범·박대출·엄태영·강명구·김기현·장동혁 등 10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5·18 특별법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
민주, ' 5·18 포럼' 이진숙 고발…이진숙은 與박지원 고소
행위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이 보호하는 학술 활동의 예외 범주에 결코 해당할 수 없다"고... 사태"라는 등의 발언이 나와 여권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이진숙 # 518민주화운동 #고발
5·18 정신적 피해 손배 청구권 소멸시효 폐지…방송광고 규제도 완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45건과 대통령령안 23건...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훈을 받은 자가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의 경우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하고 있음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자들이 정부로부터 사면을 받은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됨으로 인해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려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 이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자의 경우 정부의 사면 여부에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여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함양하고자 함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화운동은 우리 국민이 군사반란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신군부가 파괴한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며 일어난 것임 -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음 -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5?18민주화운동을 부인ᆞ폄하하거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실을 날조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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