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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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대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기준 강화, 자위수단의 소지 및 사용 근거 마련, 유관기관 간 협력 의무 부여, 피해에 따른 소송지원 범위 확대 등을 하고자 함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및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중 당한 폭행 피해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소방대원으로 하여금 소방활동 등 임무수행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호신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기준 등을 정함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소방활동에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따르도록 하며,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긴급상황 등이 발생하여 상호 협력이 필요한 경우 긴밀히 협력하도록 함 - 소방활동을 방해하거나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행위 등에 따라 소방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조·구급대원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 구조·구급대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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