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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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합의로 창원 갓골마을 진입로 넓힌다
이번 조정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번 조정 합의를 통해 국가철도공단은 창원시가 진해선 철도부지에 대한 사용을 신청할 경우...
25세대 마을 진입로 넓어진다…철도부지 사용 갈등 조정
이번 조정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5조에 따른 것으로, 창원시는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일정도 구체화됐다. 시는 오는 9월 약 5억원 규모의...
창원시, 철도부지 막혔던 갓골마을 진입로 넓힌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이번 조정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갓골마을(25세대 50여명 거주)은 그동안 폭 3m에 불과한 진해선 인접 도로(길이 240m)가 유일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건을 별도로 심의하는 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보호조치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제3자 불이익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보복성 민ᆞ형사 소송을 불이익 조치로 명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기능 강화 및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예방과 신고자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신고자의 신분보장 등의 보호조치가 제한적이고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의 경우도 제한기간이 짧고 제한 범위가 협소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법의 실효성 제고와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부패행위의 조사활동 및 수사의뢰를 추가하고 신고나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자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함 - 신고로 인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 외에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자체조사를 이유로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하지 못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이 제3의 조사기관에 재이첩, 고발 등을 한 경우 그에 따라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기관도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부패신고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 - 부패유발요인이 높다고 인정하는 내부규정에 대하여 개선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불이익조치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신청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각하할 수 있는 사유를 신고자 또는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등을 규정함 - 이행강제금의 부과, 화해의 권고에 대해 규정함 - 구조금 제도를 신설하여 부패행위 신고자뿐만 아니라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행위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육체적ᆞ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함 -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상환하도록 함 - 보상금ᆞ구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도록 하고, 지급받은 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 신고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조치의 종류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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