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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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grinet.co.kr2026-08-25중립

'농어업 면세유' 연장·상시화 법안 잇따라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적용 대상은 농어업용 면세유와 부가가치세 감면, 농어업인 융자 · 예금 관련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 등이다. 이재관 의원은 "농어업용 면세유와 취득세...

aflnews.co.kr2026-08-24중립

이재관 의원, 농어업 세제 특례 4년 연장 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에는 청년농업인에게 5년 이상 임대한 농지를 해당 청년농업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액 비율을 10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농어업용 면세유와 부가가치세 감면, 농어업인 융자 ...

pinpointnews.co.kr2026-08-24중립

농어업 면세유 등 세제 특례 적용기한 4년 연장 및 농촌 인구 유입을 위...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 일부개정안 2건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재관... 감면, 농어업인 융자 · 예금 관련 증서의 인지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도 4년 연장하도록 했다. 국제유가 상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5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기업의 융자 관련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창업 초기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7-03

221622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의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1인2026-01-22

2125088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지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4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형동의원 등 11인2023-10-11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부문의 과세특례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 지원 금융기관인 농협 및 수협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과 서민들의 금융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농어업인?서민 금융기관의 사업기반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실익증진을 도모코자 함

홍문표의원 등 10인2018-03-20

2013583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 - 농어업인의 사업기반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실익증진을 도모코자 함

최교일의원 등 10인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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