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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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윤영석, 농어업용 석유류 세금 면제 3년 연장 추진
서민·소상공인· 농어업인의 융자 · 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경남 양산시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서천호 의원, 농업법인 법인세·농업인 융자 인지세 면제 등 농어업 분...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농업 분야에서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농업인 융자 · 예금 인지세 면제 △농작업 대행용역...
서천호 의원, 농어업 세제 혜택 '5년 연장' 법안 발의
서 의원은 농어업 분야 세제 특례 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 농업 분야는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농업인 융자 · 예금 인지세 면제 ▲농작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ᆞ수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농어민이 받는 자금융자와 예금ᆞ적금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과세특례를 상시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해 일몰 도래하는 조세특례를 각각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기업의 융자 관련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창업 초기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부문의 과세특례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 지원 금융기관인 농협 및 수협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과 서민들의 금융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농어업인?서민 금융기관의 사업기반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실익증진을 도모코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 - 농어업인의 사업기반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실익증진을 도모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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