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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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이강석 대우건설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30102924_26886.jpg&w=3840&q=75)
[Who Is ?] 이강석 대우건설 대표이사
전쟁 등 영향으로 공사 비가 급등하면서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안전관리 강화도 이강석의... 시행사인 이노글로벌은 2024년 1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주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대우건설을 고발했다....
천안시, 아파트 건설현장 22곳 대상 민관합동 감리 실태 집중점검
이번 점검은 주택법 제48조에 명시된 법적 기준에 따라 다음 달 12일부터 23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시정명령, 공사중지 , 행정처분 등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단행한다. 유경상 천안시...
![[르포] "말 안 하면 신축인 줄"…리모델링 확 바뀐 느티마을4단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6%252F9%252F9%252F8097661%252Fhigh.jpg&w=3840&q=75)
[르포] "말 안 하면 신축인 줄"…리모델링 확 바뀐 느티마을4단지
공사 장 곳곳에는 '작업 중지 권을 사용하세요'라는 안전 푯말도 붙어 있었다. 외벽에는 아직 공사 그물망이... 국회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뒷받침하는 주택 관련 법안 6건을 포함해 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비율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대 5년 동안 계속 거주하게 하는 거주의무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수분양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거주의무기간 동안 자신의 여건에 맞는 거주지 선택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입주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수분양자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만 거주의무를 개시하면 되도록 개정함 - 부기등기의 말소 방법을 명확히 하고,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불법전매가 이루어져 공급질서 교란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부당이익금을 환수함으로써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불법 양도·양수 등을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지역에서 일부 민간건설사가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청약저축에 가입된 대학생을 모집하여 주택 청약 신청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주택 청약을 신청한 행위만을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주택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함 - 청약저축 가입자가 경제적 이익 등을 받고 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행위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수단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 건설 공사로 주변 아파트의 벽면에 금이 가는 등 붕괴 위험이 제기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 중지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벌칙을 받더라도 공사를 강행하는 사례가 발생함 - 공사 중지 명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강화하여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사전공사를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공사중지명령 또는 조치명령(원상복구명령만 해당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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