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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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문가 기고]건설산업 뉴 패러다임 CM- 시대적 소명을 묻는다[2]](/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39211_186095_4957_v150.jpg&w=3840&q=75)
[전문가 기고]건설산업 뉴 패러다임 CM- 시대적 소명을 묻는다[2]
1994년 건설기술관리법 전면 개정으로 감리원에게 공사 중지 ·재시공 명령권을 부여한 '전면 책임감리제도... 아파트에 적용되는 주택법 감리가 배치된 검단과 광주 현장조차 참사를 막지 못한 이유는, 감리제도에...
인천 서구, 3주간 우기 대비 건설현장 '현미경 점검'
미흡 등 중대한 법령 위반행위가 포착될 경우,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Zero-Tolerance)을 적용해 ' 공사 중지 명령'은 물론 주택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형사 고발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김종진...
정원오 “200억 선거용 행정” 오세훈 “정신세계 이해 안돼”
발견됐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저지에 나섰지만 공사 를 멈추지 못했다. 정 후보 측은 이날... 이재명 정부, 민주당과 협치해 주택법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오 후보는 서울 마포구 서울복지타운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비율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대 5년 동안 계속 거주하게 하는 거주의무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수분양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거주의무기간 동안 자신의 여건에 맞는 거주지 선택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입주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수분양자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만 거주의무를 개시하면 되도록 개정함 - 부기등기의 말소 방법을 명확히 하고,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불법전매가 이루어져 공급질서 교란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부당이익금을 환수함으로써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불법 양도·양수 등을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지역에서 일부 민간건설사가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청약저축에 가입된 대학생을 모집하여 주택 청약 신청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주택 청약을 신청한 행위만을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주택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함 - 청약저축 가입자가 경제적 이익 등을 받고 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행위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수단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 건설 공사로 주변 아파트의 벽면에 금이 가는 등 붕괴 위험이 제기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 중지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벌칙을 받더라도 공사를 강행하는 사례가 발생함 - 공사 중지 명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강화하여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사전공사를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공사중지명령 또는 조치명령(원상복구명령만 해당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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