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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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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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의 급여수준은 다른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결정됨 - 장병들의 급여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병사들이 처한 현실적인 여건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음 - 장병들의 봉급액을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추가하도록 하여 병사들의 급여를 결정함에 있어서 병사들이 처한 현실적인 여건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사훈련을 받는 장병들이 미세먼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와 사적인 지시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끊이지 않아 기본권교육이 제대로 실시될 필요가 있음 -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하여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고 정확한 사인 규명 및 유족 보상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함 - 군기훈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군기훈련을 실시하는 지휘관이 군기훈련 시행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해촉사유를 법률에 명시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해촉사유를 법률에 명시함 -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군인복무정책을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고위 지휘관이 공관병 및 조리병 등에게 직무와 무관한 지시를 하거나 호출용 전자팔찌를 착용시키고, 폭언을 일삼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인권유린을 자행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지탄받은 바 있음 - 이에 군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복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군인의 직권 남용 부분을 구체화하여 군대 내에서 하급자에 상사의 부당한 사적 지시 및 인권유린을 방지하고자 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사훈련을 받는 장병들이 미세먼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와 사적인 지시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끊이지 않아 기본권교육이 제대로 실시될 필요가 있음 -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하여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고 정확한 사인 규명 및 유족 보상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함 - 군기훈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군기훈련을 실시하는 지휘관이 군기훈련 시행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해촉사유를 법률에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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