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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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엄자혜 변호사 "공익소송 비용부담 원고에 집중되면 기능 작동 어려워"
인권위원)가 ' 한국 공익소송의 현실과 패소자부담 원칙의 한계'에 대해 발표했고, 토론자로는 정다은 변호사(전 광주광역시의원), 여동근 판사(법원 장애법연구회), 이창우 변호사(대한법률구조 공단 천안지부), 엄자혜...
김남희 "공익소송 이익 사회가 누리면서, 패소비용 당사자 부담 불공정...
위원)가 ' 한국 공익소송의 현실과 패소자부담 원칙의 한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정다은 변호사(전 광주광역시의원), 여동근 판사(법원 장애법연구회), 이창우 변호사(대한법률구조 공단 천안지부), 엄자혜 변호사...
![[폭염 뉴노멀: 바뀌는 산업안전④]폭염 산재 매년 증가하는데…'작업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news24.com%252Fv1%252F01a74f5f017d33.jpg&w=3840&q=75)
[폭염 뉴노멀: 바뀌는 산업안전④]폭염 산재 매년 증가하는데…'작업중...
7일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 공단 으로부터 제출받은 '온열질환(열사병·일사병) 연도별 승인... 현행법은 폭염 등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환경공단의 사업 범위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업체 지원을 명시하고자 함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임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함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6월 정부조직법 개정 및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환경부 중심의 통합물관리 제도가 정착됨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물관리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 간에 기능조정이 시행됨 - 상수도 분야 업무는 한국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하여 수행하게 되어 공단은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업무를 신규로 수행하지 않기로 함 - 이에 따라 공단의 업무범위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수도시설의 설치?운영?관리 및 진단?지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 분야의 남북한 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도입함 - 남북한 간 환경 분야 사업을 위한 사전적 신뢰 구축을 촉진하고자 함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6월 정부조직법 개정 및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환경부 중심의 통합물관리 제도가 정착됨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물관리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 간에 기능조정이 시행됨 - 상수도 분야 업무는 한국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하여 수행하게 되어 공단은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업무를 신규로 수행하지 않기로 함 - 이에 따라 공단의 업무범위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수도시설의 설치?운영?관리 및 진단?지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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