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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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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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에 내비게이션 및 지능형교통체계를 추가하고, 개별교통조사자료와 국가교통조사자료의 연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고자 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도로ᆞ철도 등 개별 교통 관련 계획 간의 일관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고,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및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수립지침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승센터는 분산 배치된 교통시설을 한 곳에 집중 배치하여 교통수단 간 편리하고 효율적인 환승을 가능하게 함 - 환승센터 구축계획에 관하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복합환승센터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계획 수립 대상을 상업시설 등과 결합한 민간개발 위주의 복합환승센터 개발 계획 수립에 한정하고 있어 체계적인 환승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 이에 따라 국가차원의 환승센터 조성 계획 수립이 필요한 바, 이를 수립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등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남북한 교통기술을 표준화하는 등 교통기술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남북한 간의 교통기술 교류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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