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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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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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불이행 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 해당 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관공무원의 조사권이 규정되지 않아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의무이행 조건부 통관물품의 의무이행 여부 및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원산지표시 관련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현장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품목분류 변경에 대한 재심사 제도를 각각 도입하고, 관세 과다납부 등에 대한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함 -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통한 제재를 강화함 - 보세판매장에 대하여 특허의 갱신을 허용함 - 국내판매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배제요건을 마련함 - 과세가격 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제도를 도입함 -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함 -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을 확대함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자에 대한 세금경감과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도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보세판매장에 대한 특허 갱신제도를 도입함 - 보세운송업자 등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제도를 도입함 -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 해외여행자 휴대품 미신고자에 대한 가산세를 강화함 - 수출입 물류업체에 대한 법령준수도 등의 평가 및 지원 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력관리란 가축의 사육단계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임 - 현행법은 소와 돼지만을 이력관리대상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력관리의 대상이 아닌 축산물에 대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생산·유통과정의 추적 및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축산물의 범위를 닭, 오리 및 계란으로 확대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해서도 사육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닭, 오리, 계란의 경우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닭, 오리, 계란 등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 등에게 시정명령, 보고 및 출입·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닭, 오리, 계란 등의 경우도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등이 이력번호를 기준으로 포장처리 또는 거래·판매하는 경우 장부를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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