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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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준 완화 등 개선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확대 차원에서 취약 보육 4가지와 시간제보육 을 포함한 총 5가지 서비스 중 2가지... 이 외에도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한국 보육 진흥원의 명칭 이 ‘한국 영유아보육 ·교육진흥원’으로 변경돼...
교육부, 영유아보육 분야 규제 개선 추진…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의 시간제보육 서비스 도 확대된다. 현재는 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연장형 보육 등... 이와 함께 지난 5월 개정된 「 영유아보육법 」에 맞춰 '한국 보육 진흥원'의 명칭을 '한국 영유아보육 ·교육진흥원...
2세 이하만 돌보는 어린이집 운영 가능
앞으로는 시간제보육 도 포함한 5가지 서비스 가운데 2가지 이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맞벌이 가정이나... 또 ' 영유아보육법 ' 개정에 맞춰 '한국 보육 진흥원'의 명칭 은 '한국 영유아보육 ·교육진흥원'으로 변경된다. 강민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할 필요성이 증가함 - 손쉽게 맡길 수 있도록 주거지에 인접해 있는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함 - 최근 아동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원활히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추가로 보조함 - 어린이집의 경영난 해소와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영유아도 취약보육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함 - 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 할 수 있도록 부모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지원하는 한편, 어린이집의 보육료 등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요건을 법으로 상향하여 그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대부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에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함 -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불필요하게 재산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함 -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료 수준과 어린이집 운영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해를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 보육료를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의무사업장 이외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 어린이집 현실에 부합하는 재무회계 규칙 제정 등을 마련하여 저출산 사회에 대비한 보육시설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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