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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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grinet.co.kr2026-08-25중립

'농어업 면세유' 연장·상시화 법안 잇따라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농업·임업·어업 등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와 개별소비세, 교통... 다만 농어업용 면세유는 일몰기한을 둔 한시적 특례 로 운영돼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법 개정을 통해 연장해왔다....

energydaily.co.kr2026-07-15중립

육아휴직 복귀기업 세제지원· 농어업용 면세유 특례 3년 연장 추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와 개별소비세 등 관련 세목을 전액 면제하는 특례 를...

e-platform.net2026-07-02중립

[오늘의 에너지 입법 : 미래차로의 전환 과정서 고용 안정 불안]

옹진군)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어업용 등의 면세유 과세 특례 연장을 주문했다. 현행법은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 와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데 2026년 12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7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1

22206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2인2026-08-21

222064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0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부문의 과세특례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 지원 금융기관인 농협 및 수협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과 서민들의 금융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농어업인?서민 금융기관의 사업기반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실익증진을 도모코자 함

홍문표의원 등 10인2018-03-20

2013604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의 융자, 예금 관련 금전소비대차증서, 예적금 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등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 - 농어업인과 서민들의 금융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농어업인?서민 금융기관의 사업기반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실익증진을 도모코자 함

최교일의원 등 10인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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